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하위 80% 기준 표 첨부)

새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등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공유해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썸네일

5차 재난지원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5차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방안으로 확정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5-

1.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해야한다는 원칙으로 원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통령도 전국민 위로금에 대한 언급을 한터라 많은 분들이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닌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엔 보편지급에서 선별지급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소득하위 80%~90% 지급안을 언급했으며, 기획재정부에서는 소득하위 70%를 고수했으나 이 둘의 합의점을 찾아 소득 하위 80%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1-1. 소득 하위 80%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활용하여 선정 기준 금액을 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득 하위 80%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하위 80% 이하는 기준 중위 소득의 80% 이하를 말한다고 합니다. 

소득하위 80%

• 기준 중위 소득: 중위 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산출한 소득. 
•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에 따르면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 2인 가구 건강보험료 합산액 평균은 9만 5466원입니다. 3인가구 11만 271원. 4인 가구 13만 5612원. 5인가구 16만 1571원. 6인가구 18만 5377원. 7인가구 20만 9941원(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미포함). 

2021년 건강의료보험료 기준 소득 판정표 출처: 엔젤시터

 

2. 5차 재난지원금 금액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100만원을 지급하며, 지급 방식은 작년 2차 추경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금이나 지역화폐 중 선택지급 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재난지원금 지급과 다르게 가구가 아닌 개인기준으로 지급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 최대 600~7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카드 사용액 캐시백 등으로 직접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간접 지원을 할 예정이며,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 국민 지원이다라는 입장입니다. 

3. 지급 시기 및 일정

다음달 초 관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5차 재난지원금은 9월쯤으로 지급 시기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금액, 지급 시기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래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및 다양한 돈되는 정보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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