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특고) 고용보험 적용 -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적용이 가능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및 기준 그리고 보험료, 구직급여, 출산급전후급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썸네일

특수고용직 (특고) 고용보험 

특수고용직은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관계로서 근로자 개개인이 모두 사업주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동안 특고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산재보험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받을 수 있도록 시행)에 따라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의무로 하여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지급된 고용보험이 직권으로 청구됩니다. 고용보험법 제 118조. 

1. 적용대상 및 직종 기준

이번 특수고용직(특고) 고용보험 적용직종 및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 적용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선정한 12개 직종 : 보험설계사, 방문강사(학습지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방문판매원, 가전제품배송 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화물차주,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건설기계종사자

 

특수고용집 직종

플랫폼 기반 직종 (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은 하반기 시행령 개정 시 규정할 계획이고 아직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위 12개 직종에 포함되면서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1-2.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 만 65세 이상 노무제공계약 신규 체결 시 
•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일 경우 

2. 보험료율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요율은 1.4%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0.7%씩 각각 부담합니다. 상한액은 가입자 보험료 평균의 10배 이내로 설정하며 고시로 결정합니다. 아래에서 보험료 부과기준 소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 보험료 부과기준 소득 

•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 =  총수입금액 - 비과세소득 - 경비
• 예를 들어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이 400만원이라고 하면 0.7%를 곱하여 28,000원을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합니다. 
• 보수에서 제외되는 경비는 국세청의 기준경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추후 실태조사 후 고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구직급여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접 평균임금의 60%를 최소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원해줍니다. = 실업급여 

비자발적인 퇴직은 물론이고 소득감소로 인한 이징도 정당한 사유로 보고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다만 아래 조건을 충곡하셔야 합니다. 

•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동기간 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 직전 12개월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

5. 출산전후 급여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고용보험 가입 3개월 이상일 것),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금액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 및 피보험자격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날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특고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 80%를 지원받는게 가능합니다.  집중 신고기간은 7월부터 3개월동안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특수고용직 취업자들은 실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불안정한 상태로 생활을 지속해야하였고, 또 다른 고용보험 혜택도 받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안정적인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특고 고용보험 가입 및 실시에 대한 내용 총정리였습니다.

 

이미지출처 및 참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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