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2021년 2022년 (관련법령 총정리)

2021년 기준 다자녀 혜택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카테고리를 나누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나누어 정리해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새롭게 실시되는 항목도 정리해드립니다.

노령화, 고령화 사회에 저출산시대를 맞이하여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미 저출산 시대이지만 저출산을 막고,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자녀가구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22조의2제1항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제1항:“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둘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다자녀 혜택

2021년 2022년 다자녀 혜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포스팅 현재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며 추후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 10조) =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 선천성 난청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의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지원합니다. (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 및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3조제1항)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 및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3조제1항)

2. 주거 지원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이됩니다. 세부사항 및 지원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표4 제2호다목) 세부사항 및 지원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할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별표 4 제1호 및 제2호다목). 세부사항 및 지원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조건 하에서 최고 2억 6천만원까지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2021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p.13). 금리우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참조).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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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육 및 교육 지원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1항 본문, 제8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4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법인, 단체등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입소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제8호에 따라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이상인 사람은 우선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이어야 합니다[「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2021. 2. 3.), 9~10면 및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참조].성적기준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간별로 지급 단가가 다릅니다. 한국장학재단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학자금 지원: 다자녀(3인 이상) 가구는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9조제1항 및 「2021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1-1호, 2021. 1. 6. 발령·시행) [1] 참조]. 대출금리는 1.70%로 금액과 연령제한,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 공공요금 감면 및 공공시설 감면

전기료 감면: 3자녀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이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 금액 및 한도를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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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은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산업통상자원부, 2016. 8.) 제2조].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금액보다 작을 때 기본 요금을 뺀 사용요금만큼 감면됩니다.
난방비 감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가 3명 이상 또는 "손(孫)" 이 3명 이상으로 표시된 다자녀가구는 난방비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제1항 본문 및 「열공급규정」(한국지역난방공사 규정 2020. 12. 10. 발령·시행) 제46조제1항제9호바목]. 지원금액은 월 4000원이며 적용기간 및 지급기간을 자세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기준 별표에 따라 입장료는 면제되고 객실료는 비수기 주중:30%, 성수기 및 주말은 10% 할인됩니다.
철도운임 할인 KTX할인: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이 철도사업법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역별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세금 감면 및 그 밖의 다자녀 혜택

자동차 취득세 감면: 승용자동차,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0cc 이하인 이륜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자녀세액공제제도: 1명은 연 15만원, 2명은 연30만원, 3명은 연 30만원+ 주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30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1항). 자녀수 2명은 12개월, 3명이상은 12개월 + 2자년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합산합니다.

2022년 다자녀 혜택 실시 예정

2022년부터 셋째 자녀 대학교 등록금 전액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자녀 셋째이상 자녀에게 대학4년제, 3년제 전액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준은 중위소득 200% 이하(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라고 합니다. 기초 차상위 가구에 한하여 둘째 이상도 대학교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